현행

개정안

제36조의2(슬롯 사이트의 설립ㆍ운영) ① (생 략)

제36조의2(슬롯 사이트의 설립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슬롯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② 슬롯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1.·2. (생 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슬롯 사이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
3. 산학협력단등(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슬롯 사이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현물출자할 것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4.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
<신 설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③ ∼ ⑤ (생 략)

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

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슬롯 사이트는 슬롯 사이트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생 략)

제36조의4(자회사의 출자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슬롯 사이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슬롯 사이트는제외한다)는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슬롯 사이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슬롯 사이트는제외한다)는 자회사 설립 시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<단서 삭제

⑤ ∼ ⑦ (생 략)

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5(슬롯 사이트의 명칭)① 슬롯 사이트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슬롯 사이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의 명칭과 슬롯 사이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의5(슬롯 사이트의 명칭)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슬롯 사이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슬롯 사이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슬롯 사이트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슬롯 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

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슬롯 사이트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슬롯 사이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

③ 슬롯 사이트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슬롯 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

제36조의8(슬롯 사이트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슬롯 사이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36조의8(슬롯 사이트의 인가 취소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슬롯 사이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36조의2제2항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1. 제36조의2제2항각 호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2.·3. (생 략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